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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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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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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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반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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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계획결정 당시 기준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해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는 농림수산업·광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이 포함된다. 반면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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