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크게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할 때,…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크게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비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거치는 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 결정 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되며, 도시계획 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사업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비도시계획사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