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방식인 1970년 초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주택재개발방식인 1970년 초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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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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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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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정문제 등으로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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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하였다.
해설
1970년대 초 자력재개발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이었다. 공공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했다. 주택은 주민이 각자 자력으로 개량·신축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주민이 재정을 부담해 5층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주민의 재정 부담 능력이 부족해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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