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didean zonin…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didean zoni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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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용도(주거 등)을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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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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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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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해설
유클리드 지역제는 사전규제(예방적 규제) 방식으로, 토지이용이 발생한 후의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후행적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용도 자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용도지역제의 원형이므로, 성과규제지역제라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특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 누적식 지역제: 위계적 용도분리를 기본 원리로 하며, 상위용도(주거)를 하위용도(산업)로부터 보호하되 하위용도 지역에서 상위용도 혼입을 허용하는 누적식(위계적) 지역제를 채택했다(옳은 설명).
- 필지 단위 규제: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개별 필지로 설정하여 용도순수성을 강제하고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추구했다(옳은 설명).
- 개발 억제: 과도한 민간개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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