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3회차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ㆍ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 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의 근대도시계획 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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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d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협약(covenant)이다.
협약은 부동산 소유자 사이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서 맺는 민사계약이며, 권리서에 기재되어 매매 시 새 구입자에게 승계된다.
- 획지분할규제는 토지를 나눌 때 도로·공공시설 기준 등을 정부가 규제하는 공적 제도이므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다.
- 공도(official mapping)는 장래 도로 등을 지도에 확정해 두는 공적 행정 수단이므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다.
- 성장관리는 개발의 시기와 위치를 공공이 조정하는 정책이므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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