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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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사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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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은 토지매입을 위한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매수반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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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은 사업성을 이유로 기반시설공급이 부족하거나 지가상승 및 개발이익이 사유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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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환지방식에서 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지가상승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므로 지가상승분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감보로 확보하는 용지 범위 안에서 시설을 마련하므로 사업성이 낮으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가려진다.
- 수용 및 사용방식이 용지매입이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보기는 틀리다. 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 재정착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환지방식의 장점이다.
- 환지방식이 토지매입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매수반대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이는 토지를 매수하는 수용 방식의 단점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다.
- 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리다. 두 방식을 함께 쓰는 혼용방식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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