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1
소수의 적극적 참여
2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행정의 이해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의 권리, 재산상의 침해 예방 또는 극소화
해설
주민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소수의 적극적 참여이다.
소수만 적극 참여하면 그들의 의견이 전체 주민의 의견처럼 반영되어 대표성이 왜곡된다. 이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행정의 이해라는 보기는 주민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며 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알게 되어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 주민의 지지와 협조로 집행이 효율화된다는 보기는 의견이 반영된 주민이 집행에 협조하여 반발과 갈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 주민의 권리와 재산상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줄인다는 보기는 계획이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전에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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