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설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보기이다.
도시계획은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 문제를 조정하는 활동이다. 개별 구성원의 사적 목표 달성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지 계획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공재의 부족을 방지한다는 보기는 도로·공원처럼 이용 대가를 받기 어려운 시설이 시장에만 맡기면 과소 공급되므로 계획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보기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인접 용도 사이에 상충이 생기므로 배치를 조정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게 한다는 보기는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서로 연결되도록 용도와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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