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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의 구분과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수도권 권역의 구분과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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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이전촉진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
해설

옳지 않은 보기는 이전촉진권역 설명이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편 이후 수도권 권역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세 가지뿐이며, 이전촉진권역이라는 권역은 이 구분에 없다. 게다가 그 설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겨 오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라 성장관리권역의 설명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권역 이름의 목적(과밀 억제)과 맞는 설명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지역으로, 권역 이름의 목적(성장 관리)과 맞는 설명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지역으로, 권역 이름의 목적(자연 보전)과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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