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의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의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의 세금수입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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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금용(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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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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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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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해설
미래의 세금수입을 기초로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조세담보금융(TIF)이다.
TIF(Tax Increment Financing)는 개발로 늘어날 미래 세수 증가분을 상환 재원이나 담보로 삼아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 주택저당증권(MBS)은 주택저당채권을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세수가 상환 재원이 아니다.
- 자산담보부증권(ABS)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세수가 상환 재원이 아니다.
-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지분 증권화 제도로 세수가 상환 재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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