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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부동산 사업 자본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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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파트너십의 설립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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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파트너십은 출자 시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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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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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의무와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한 파트너가 경영에 참여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서술이다.
유한 파트너십은 경영을 맡고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와,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한 파트너로 이루어진다. 유한 파트너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유한 파트너의 정의와 정반대이다.
- 일반 파트너십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당사자 간 구두 또는 문서 약정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옳다.
- 일반 파트너십은 현금·부동산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기술·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 모두의 책임이 제한되는 형태로,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를 두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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