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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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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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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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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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