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의 개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서술이다.
양도소득세·재산세 같은 조세정책도 개발 수익성과 보유 부담을 바꿔 개발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주므로 금융정책만이 수단이라는 단정은 틀리다.
나머지 보기는 공공 개입의 옳은 형태이다.
토지이용규제로 개발을 제어한다는 것은 용도지역·밀도 규제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규모를 정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시장진입 규제, 거래행위 규제, 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 개입은 자격 제한과 거래 허가, 개발부담금 같은 수단이 실제로 개발이익의 귀속에 영향을 주므로 옳다.
공부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것은 등기부·지적공부가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공시하는 기능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