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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환지방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는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이다.

환지방식은 조성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므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할 뿐 조성토지 전체의 분양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분양수익은 수용·사용방식의 시행자 몫이다.

나머지 보기는 환지방식의 장점으로 옳은 내용이다.

  • 기존 시설 부지 반영은 기존 토지의 위치와 권리를 존중해 새 토지를 배분하므로 가능하다.
  •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보류지 중 체비지를 팔아 비용을 충당하는 환지방식의 구조이다.
  • 최소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감보로 공공용지를 마련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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