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ng
해설

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TDR(개발권 양도제)이다.

문화재·환경 보전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개발 허용지역에서 쓰도록 이전·거래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 TOD는 대중교통 정거장 중심의 보행권 고밀 복합개발 개념이다.
  • PUD는 대규모 부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일체 개발하면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계획단위개발이다.
  • Floating zone은 용도지역의 위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요건을 갖춘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하는 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