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의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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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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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을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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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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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해설
맞는 설명은 BTO 방식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방식 이름과 내용이 서로 엇갈려 있다.
- BO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없다.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한 뒤 이전한다는 설명은 BLT 방식의 내용이다.
- BOT 방식은 운영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BOO 방식의 내용이다.
- BLT 방식은 시설을 정부 등에 임대(Lease)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소유권을 인정하다가 만료 시 귀속한다는 설명은 BOT 방식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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