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 | [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클리드 지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의 유도 및 촉진에 관심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1926년 미국 유클리드 마을 판결(Euclid v. Ambler)로 합헌성이 인정된 전통적 지역제로, 용도를 미리 정해 규제하는 데 중심을 둔 제도이다. 개발을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용도의 혼재를 막는 소극적 규제였다.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역을 미리 구분해 허용 용도를 정해 두는 이 제도의 기본 방식과 일치한다.
토지이용 규제를 각각의 필지 단위로 적용했다는 것은 이 제도가 필지별 규제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주택지에서 공장·아파트 등을 배제해 용도의 순화를 도모했다는 것은 유클리드 판결의 조례가 주거지역에서 공장·아파트를 배제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