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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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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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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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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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번은 지정권자와 절차가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2번은 기초조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4번은 지정 또는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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