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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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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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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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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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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