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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취득방식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토지 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장기화된다.
3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토지 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수용 방식이 환지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서술이다.
수용·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바로 조성에 들어가므로, 소유자별 환지 설계와 청산 절차를 거치는 환지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쪽이다. 나머지는 수용 방식의 옳은 특징이다.
-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보기는 옳다. 시행자가 토지 전부를 보상비로 사들여야 해 초기 투자가 크다.
-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다는 보기는 옳다. 토지를 전부 취득하므로 도로·공원 용지를 소유자 감보율의 제약 없이 확보할 수 있다.
- 토지 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다는 보기는 옳다.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방식이라 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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