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1회차
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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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eating, G.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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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 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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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이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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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신규 업무·상업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택, 고용기회, 보육·교통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계 대상은 고소득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정의와 프로그램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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