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2회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반시설확보 용이
2
공공성 확보 및 일괄시행
3
토지소유자의 재정착가능
4
공시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기능
해설
토지수용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이며, 이는 환지 방식의 장점이다.
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해 일괄 개발하므로 소유자가 자기 토지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해 개발하므로 기반시설 확보가 쉽다.
- 공공이 토지를 취득해 한꺼번에 시행하므로 공공성 확보와 일괄 시행이 가능하다.
- 소유자와의 권리 조정 절차가 단순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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