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역계획에 주민이 참여해도 행정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다.
주민 참여는 계획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이며, 결정과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주민에게 넘기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들 수 있는 내용이다.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은 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얻는 효과이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면 갈등이 줄어 집행이 효율화되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주민 요구를 통해 행정 수요를 파악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