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방법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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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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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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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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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 방식
해설
정답은 ROT 방식이다.
ROT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Rehabilitate)한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한 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Transfer) 방식이어서, 사업시행자의 권리가 일정 기간에 한정된다.
- BOT 방식은 기존 시설의 정비가 아니라 시설을 새로 건설(Build)하는 방식이다.
- BTO 방식도 시설을 새로 건설한 뒤 준공과 함께 넘기고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어서 기존 시설 정비와 맞지 않는다.
- ROO 방식은 정비한 시설을 넘기지 않고 계속 소유·운영하므로, 일정 기간만 인정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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