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법 중 BOT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법 중 BOT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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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건설, 운영, 소유권을 담당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매각 이전하는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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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한 후 정부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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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에 실패하면 일정조건하에 다른 민간 기업에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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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며, 민간이 운영한 후 민간의 운영 효율성이 검증되면 일정 조건하에 민간에 시설을 이전시키는 사업방식
해설
BOT 방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뒤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BOT는 건설(Build), 운영(Operate), 이전(Transfer)의 순서이며,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고 시설은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공공으로 넘어간다.
- 공공이 건설·운영·소유를 맡다가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건설 주체가 공공이어서 민간 건설을 전제한 BOT와 다르다.
- 민간이 운영에 실패하면 다른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은 이전 대상이 정부가 아니므로 BOT와 다르다.
- 정부가 건설·운영하다가 민간 효율성이 확인되면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은 건설 주체와 이전 방향이 모두 BOT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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