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ing)에 대한 설명…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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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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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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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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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 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해설
유클리드 지역제를 성과규제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를 구역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용도 중심 지역제이고,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과지역제다.
- 개발촉진보다 억제에 관심을 둔 규제 중심 제도라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성격에 맞다.
- 규제 단위를 개별 필지로 삼아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려 했다는 설명은 유클리드 지역제의 성격에 맞다.
- 주거 같은 상위 용도를 공장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상위 용도 구역에 하위 용도를 허용하는 누적식 구조를 택했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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