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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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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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았을때에는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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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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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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