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법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제정되어 용도지역·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광복 이후 제정된 법들보다 앞선다.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건축법도 1962년에 제정되어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므로 '최초'가 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제정된 법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보다 뒤의 법이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절차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