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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 [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3회차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편이다.
2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3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4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이 많아질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용 방식이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다.

수용 방식은 토지를 전부 매수한 뒤 조성하므로 환지계획·환지처분·청산 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 환지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짧은 편이다.

나머지 보기는 수용 방식의 옳은 특징이다.

  • 초기투자비가 막대하다는 내용은 옳다. 토지를 전부 사들여야 하므로 보상비를 먼저 부담한다.
  •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옳다.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취득하면 거주자가 이주해야 한다.
  •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환지 방식과 달리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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