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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경제성분석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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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등은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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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가능하면 경쟁가격으로 측정되어야 하나 경쟁가격이 없을 경우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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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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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금·이자비용 같은 이전비용을 사회적 순현재가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세금과 이자는 한 주체의 지출이 다른 주체의 소득이 되는 이전에 불과해, 사회 전체로 보면 자원 소비가 아니고 합산하면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비용에서는 제외한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경쟁가격이 없을 때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는 내용은 옳다. 잠재가격은 시장가격이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쓰는 대용 가격이다.
-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해 순현재가치를 구한다는 내용은 옳다. 미래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순현재가치의 정의 그대로이다.
- 경제성 분석을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으로 한다는 내용은 옳다.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이 경제성 분석의 기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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