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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민 요구에 대한 행정책임의 면제
2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
3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4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해설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행정책임의 면제이다.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계획과 집행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며, 참여는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가 아니다.

  • 주민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주체성 회복은 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얻는 기대 효과이다.
  •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는 결정에 참여한 주민이 사업에 협조하기 쉬워 생기는 기대 효과이다.
  • 주민 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은 참여로 요구가 드러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기대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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