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
4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허용
해설
파리권 집중억제 정책이 아닌 것은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계획이다.
오스만 계획은 19세기 중반 도심의 가로망과 위생·경관을 정비한 도시 내부 개조 사업이며,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 대학의 지방 이전은 파리에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집중억제 수단이다.
-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제도는 파리권 건축 비용을 높여 신규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사전허가제는 파리권 내 시설 증가를 직접 통제하는 집중억제 수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