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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한다.
4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환지방식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 기대이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며 일부만 보류지로 확보하므로,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전부 분양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분양 수익은 토지를 수용해 사업하는 방식의 특징이다.
- 기존 시설 부지는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는 구조여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에 충당하므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 토지 소유자들이 땅의 일부를 내놓는 감보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므로 사업비 투입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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