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배제의 원칙
2
공동소비
3
소비의 비경합성
4
무임승차문제
해설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배제의 원칙이다.
순수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 공동소비는 여러 사람이 같은 재화를 함께 소비한다는 비경합성의 표현이다.
- 소비의 비경합성은 순수공공재의 대표적 특성이다.
- 무임승차문제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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