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 입지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업의 지방 입지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밀 부담금, 증과세 부과
2
제정·금융 지원의 확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3
도로, 항만,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 시설 지원
4
소요 인력의 자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권 우선 부여
해설
지방 입지 유도 지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밀 부담금과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조치이다.
기업의 지방 입지를 유도하는 지원은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수단인데, 과밀 부담금과 세금 부과는 혜택이 아니라 과밀 지역에 비용을 물리는 규제적 부담이므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정 및 금융 지원 확대와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지방 입지의 비용과 제약을 덜어 주는 지원이다.
- 도로·항만·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은 지방 입지의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이다.
- 교육기관 설립권 우선 부여는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키우게 해 주는 혜택이므로 지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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