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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보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3종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독립된 종류로 남지 않았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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