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2
체계적인 계획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3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4
도시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여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외연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를 배분하고 규제하여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계획이다.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계획의 목적과 반대이다.
-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공공 이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역할이다.
-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계획이 용도를 구분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관리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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