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은 차례로 환지 – 체비지 – 환지 – 감보이다.
㉠은 사업 전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고 위치·지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조성된 대지로 기존 권리를 옮기는 행위이므로 환지이고, ㉡은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취득해 매각하는 토지이므로 체비지이다. ㉢은 종전 토지면적과 비교되는 새로 받은 토지, 즉 환지이며, 공공용지 조성에 드는 만큼 권리자 토지면적을 줄이는 것이 감보이다.
㉠을 체비지로 둔 조합: 체비지는 경비 충당용 매각 토지일 뿐, 종전 권리를 새 대지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을 입체환지로 둔 조합: 입체환지는 토지 대신 건축물 일부와 그 토지 지분을 주는 환지 방식으로, 경비 충당용 매각 토지가 아니다.
㉢을 체비지로 둔 조합: 종전 토지면적에 비해 줄어드는 것은 권리자가 돌려받는 환지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