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산형 국토구조를 조직화하기 위한 지방 분산 정책의 방향으로 가장…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 분산 정책의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밀부담금제도의 완화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부추겨 지방 분산이라는 목표와 반대로 작동한다.
지방대도시의 수도권 견제 기능 강화와 중소도시 경쟁력 제고 : 지방에 거점을 키우는 것이므로 분산 방향에 부합한다.
도·농간, 도시 간 기능적 연계강화 : 분산된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분산형 구조가 작동하므로 부합한다.
농·어촌의 구조개선과 낙후 지역의 개발촉진 : 지방의 발전 기반을 넓히는 것이므로 분산 방향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