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련 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개발 관련 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2
주택법 -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해설
택지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은 주택법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은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등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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