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제3섹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2
토지소유자나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이다.
3
토지의 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의 유형 구분에 해당한다.
4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조직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설
제3섹터 개발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이다.
개발방식은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민관 공동으로 나뉘며 제3섹터는 이 중 민관 공동에 해당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방식은 공공 단독 시행이므로 제3섹터가 아니다.
- 토지소유자나 순수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방식은 민간 단독 시행이므로 제3섹터가 아니다.
- 토지 취득방식에 따른 구분은 수용, 환지, 혼용 같은 기준이며, 제3섹터는 사업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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