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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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2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3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수의 손실 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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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 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개발유도지역의 지가가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기존 허용 범위를 넘는 개발을 위해 개발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따라서 개발권 수요는 증가하며,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주고, 이를 개발유도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성장관리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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