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군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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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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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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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산업·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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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단체장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립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대통령령이라고 명시한 설명은,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구조이므로 틀렸다.
- 상위계획적 성격: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맞다.
-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종합계획 성격: 종합계획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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