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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zon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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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계획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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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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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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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와 기능을 계획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지역지구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지역지구제로 계획 및 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한다는 서술이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용도와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유도하는 제도적 규제 수단이지, 사업비를 조달하는 재원 수단이 아니다.
-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계획된 용도를 규제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의 용도와 기능을 계획지침에 맞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지역지구제의 본래 기능을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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