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개발제한권역
2
과밀억제권역
3
성장관리권역
4
자연보전권역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세 권역으로 나누므로 개발제한권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법률로 지정하는 구역 제도로, 수도권 권역 구분과는 다른 제도이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권역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을 관리하는 권역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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