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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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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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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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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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방식
해설
민간이 건설한 뒤 정부가 임차해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이다.
시설 수요자가 정부이고 민간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TO는 준공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민간이 운영하며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 BOT는 민간이 건설해 일정 기간 소유·운영하여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부 임차가 없다.
- BOO는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라 정부 임대료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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