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4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해설
환지방식은 개발 후 정리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므로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것은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수용방식의 특징이다.
-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적은 자본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 토지 일부를 감보해 공공시설 용지로 쓰므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 지가가 높은 지역은 토지를 모두 사들이는 방식의 보상비 부담이 커서, 토지를 정리해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이 적합하고 대지 효용 증진을 위한 정비에도 쓰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