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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개발제한권역
해설

개발제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구분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별개의 용도구역 제도이며, 수도권 권역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이다.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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