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권리…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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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consultation)
2
협동관계(partnership)
3
주민통제(citizen control)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해설
상담은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가 아니라 형식적 참여 단계에 속한다.
안스타인의 8단계는 조작·치료(비참여), 정보제공·상담·회유(형식적 참여), 협동관계·권한위임·주민통제(주민권력)로 나뉜다. 상담은 의견을 듣기만 하고 반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 협동관계는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행정과 권력을 나누는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과 관리를 직접 통제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
- 권한위임은 주민이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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