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등장배경을 갖는 도시개발 관련 기법(정책)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아래와 같은 등장배경을 갖는 도시개발 관련 기법(정책)은?
1
획지분활(Subdivision)
2
연계정책(linkage policy)
3
기반도시개발(Infra-city development)
4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해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도심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져오는 이익의 일부를 도시내부(저소득층 주거, 공공시설 등)의 사회·물적 활성화에 재투자하도록 연계시키는 정책으로, 개발이익을 도시 전반에 환급시키려는 목적에서 등장했다. 1980년대 자본시스템의 세계화에 대응해 지방정부가 환경평가제도나 개발부담금·징수제도 등을 통해 민간개발과 공공적 책임을 연계시킨 배경과 직접 관련된다. 획지분할, 기반도시개발, 개발권양도는 각각 토지분할, 기반시설 정비, 개발권 거래에 관한 기법으로 위 배경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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