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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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재생사업
해설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으로 구분된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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