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 [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전 지역의 용도 규제 대신 개발권을 주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 제도이다.
규제로 제한되는 개발 가능성을 개발권으로 분리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토지에 양도·이전할 수 있게 해 주므로, 규제받는 소유자의 손실이 시장에서 보전된다.
개발권환수 제도는 개발권을 공공이 거둬들이는 방향이어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과 반대이다.
도시재정비 제도는 낡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개념이며 개발권을 부여·이전하는 장치가 아니다.
뉴타운개발 제도는 광역적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 방식으로, 규제 지역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주어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